계약체결 가이드라인

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교섭력이 부족한 협력업체가 당사와의 계약체결에 있어 자신의 이익을 정당하게 반영할 수 있게 하고, 당사가 협력업체와의 거래에서 우월한 교섭력을 남용하여 계약자유의 원칙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체결에 있어 준수해야 할 내용을 제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공정한 거래관행을 구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가이드라인의 구성

이 가이드라인은 계약체결 전 당사가 구축해야할 “계약체결 인프라”,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상황에서 계약 당사자들이 포함해야 할 바람직한 사항 등이 제시된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계약이행에 있어 준수해야 할 사항 등이 제시된 “계약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 충실한 계약이행”으로 구성되어 있다.

Ⅲ. 계약체결 인프라 구축

1. 계약체결방식의 선택기준 마련

1) 계약상대자 결정 방식
당사는 등록된 협력회사에 한하여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지명경쟁 계약을 협력업체 선정의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다음의 표와 같이 공사금액과 해당 공사의 특수성에 따라 수의계약과 비교견적입찰을 혼용한다.

2) 미등록사의 경우 아래 각 항목과 같이 예외사항이 발생할 경우 당사 규정에 의한 평가 (건설업경력, 시공능력, 시공실적, 재무상태)를 통해 참여가 가능하다.
° 특허공법, 신기술 지정공법 및 특수 장비가 소요되는 경우

° 설계서 또는 계약서상 특정업체가 지정되어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

° 도서지역, 산간벽지, 특수지역에서 수행하는 공사인 경우

° 공동도급사가 공동도급협약서에 근거하여 추천하는 경우

3) 당사는 지명경쟁 입찰시 최저가 낙찰제를 실시하며, 저가심의 제도를 운영한다.

4) 저가 심사기준
° 저가심사는 1억원 이상의 공사 中 예정가격 대비 82% 미만 또는 차순위 투찰율 차이가 10% 초과시 시행 (단, 가설공사, 구조물해체, 용역공종, 장비, 총액입찰, 발주처 지정, 설계+시공 일괄발주, 기타자재비 및 증가비 비중이 높은 공사, 소액공사(1억 미만) 또는 특허관련 공사 제외)

° 저가심사(경영상태, 시공능력, 입찰가격) 평가점수 85점 이상시 공사수행

5) 수의계약 기준
° 특허/신기술 또는 시방서 上 명기된 공법, 자재가 포함된 공사로써 경쟁입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사유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협력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①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② 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 공사에 있어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 혹은 마감공사의 경우

-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③ 기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④ 원사업자가 필요에 의해 공사를 주는 경우

6) 비교견적 입찰 (지명경쟁대비)
° 지역적 특수성 및 공사여건에 의해 지명경쟁입찰을 시행하였음에도 적합한 업체선정이 불가능 판단될 때에는 비교견적 2~3개 업체 시행 후 협력회사를 선정할 수 있다.

2. 협력업체의 제안제도 운영

호반건설은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에 대해 직접 제안을 할 수 있는 설명회와 윤리경영 실천, 건의사항, 회사 업무 개선을 위한 제안 등 사이버 감사실을 통하여 더욱 투명하고 깨끗한 윤리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3. 협력업체와의 의사소통 강화

매년 정기적인 호반 & 파트너스 친선 골프대회 및 준공전 경영진 점검회의를 통해 협력 회사에 대한 친목도모, 의사교환의 장, 제안제도, 상호 정보 교환 등을 시행하여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운영한다.

Ⅳ. 자기결정권이 보장된 계약체결

1. 거래당사자들은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1) 서면의 사전발급
◦ 사전에 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최소한 납품 등(건설 경우에는 '인도', 이하 같음) 을 위한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기명날인이 있는 계약서를 체결 한다.

◦ 계약서에는 하도급대금과 그 지급방법 등 하도급계약의 내용과 원자재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요건, 방법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 하도급 계약서 본문 제 15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참조

제 20조 대금지급, 감액의 금지, 부당결재 청구 등의 금지 참조

◦ 빈번한 거래인 경우에는 기본계약서를 먼저 발급한 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분에 대해 정산하여 정산서를 교부한다.

◦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납품 등의 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를 교부한다.

◦ 통상 허용되는 기간보다 현저히 짧은 기간 내에 추가로 요구할 경우에는 주요 내용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합의한다.

2)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의한 단가결정
◦ 단가는 수량․품질․사양․공사기간․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한다.

◦ 계약기간 중 최초 단가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대방에게 단가조정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30일 연장가능)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결정한다.

◦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3) 명확한 납기
◦ 당사는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관행에 적합한 납기를 거래업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 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긴급발주 등의 명목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에는 거래업체와 협의를 거쳐 합의하여야 한다.

◦ 당사는 협력업체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협력업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4) 객관적 검사기준
◦ 납품물 등(건설에 있어서는 ‘완성물’, 이하 같다)에 대한 검사에 있어 협력업체와 협의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결정한다.

◦ 공사 목적물에 대한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한다.

◦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래업체로부터 납품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지한다.

→ 하도급 계약서 본문 제 17조 검사 및 인도 ① 참조

◦ 검사 전 또는 검사기간 중의 공사 목적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한다.

5) 합리적인 대금지급 기일 결정
◦ 거래업체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건설의 경우에는 인수일을, 용역의 경우에는 위탁받은 용역의 수행을 완료한 날을, 납품 등이 빈번하여 거래당사자들이 월 1회 이상 세금계산서의 발행일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대금을 지급한다.

◦ 협력업체에 대한 공사대금은 세금계산서 발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 도급공사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받은 때에는 대금을 그 지급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한다.

◦ 대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비율 이상으로 지급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지급기간(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내의 어음을 교부한다.

◦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그 어음은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에서 할인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어음을 교부한 날로부터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할인율)를 어음을 교부하는 날에 지급한다.

◦ 대금을 공사 목적물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만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할인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 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한다.

◦ 대금을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 지급일(기업구매전용카드의 경우는 카드결제 승인일을,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경우는 납품 등의 내역 전송일을, 구매론의 경우는 구매자금결제일을 말함)부터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대출이자를 포함)를 지급일에 지급한다.

◦ 납품물 등의 수령일(세금계산서 발행일)부터 60일 이내에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목적물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을 초과한 날 이후 하도급대금 상환기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수수료를 납품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한다.

◦ 대금을 납품물 등의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한다.

6) 납품 등 이후 발견되는 하자에 대한 합리적인 반품 처리
◦ 하자원인 규명 주체, 하자원인의 종류, 그에 따른 책임부담비율 등을 규정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한 반품 처리한다.

7) 계약 해제․해지
◦ 계약 해제․해지 사유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정하고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와 ‘최고가 필요한 경우’를 구분하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지체 없이 통보한다.

◦ 최고 없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상대방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거나,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 상대방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하거나, 재해등 기타 사유로 인하여 기본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 최고가 필요한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합의에 의해 결정된 기간으로 상대방에게 그 이행을 서면으로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제․해지할 수 있게 한다.

- 상대방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납품 등을 받는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 시공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이행에 지장 초래한 경우

- 협력업체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 시공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공기 내에 공사 완료 등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협력업체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 기타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경우

2. 당사와 협력업체는 계약체결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은 지양한다.

1) 서면을 발급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 해당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하면서 해당사항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이유,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기재하지 않고 발급하는 행위

◦ 일부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이후 해당사항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업체에게 새로운 서면을 지연 발급하거나 발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거래업체로 부터 위탁한 작업의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일시 등 위탁내용의 확인을 요청받고도 15일 이내에 인정(認定)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서면으로 회신하지 아니하는 행위

◦ 구두위탁(발주)한 내용에 대해 위탁내용의 인정 또는 부인의 의사를 회신하면서 원사업자 (계약담당임원 등 회사 계약 책임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하지 아니하는 행위

◦ 추가작업의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당함에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나 작업 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 간의 정산에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 법정서류를 3년간 보존하지 아니하고 원사업자의 규정 등에 따라 임의적으로 3년 이내 폐기하는 행위

◦ 거래종료일부터 3년간 서면(서류)을 보존하고 있으나 허위 서면(서류)이거나 허위내용의 서류를 사후 작성하여 보존하는 행위

◦ 입찰내역서. 낙찰자 결정품의서, 견적서, 건설위탁의 경우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 하도급 대금 결정과 관련된 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는 행위

2)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협조요청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일방적으로 일정금액을 할당한 후 당해 금액을 감하여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 하여 대금을 결정하거나, 거래업체와의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낮은 단가에 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발주량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키게 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견적 또는 거짓견적을 내보이는 등의 방법으로 거래업체를 기만하고 이를 이용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수의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직접공사비 항목의 값을 합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경쟁 입찰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자재의 가격하락 및 노임하락 등 객관적으로 타당한 단가인하 사유가 없이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여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대금지급조건, 거래수량, 작업의 난이도 등의 차이가 없음에도 특정 거래업체를 차별취급하여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 다량 발주를 전제로 하여 견적하도록 한 후, 실제로는 소량 발주하면서 그 견적가격을 기준으로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 시공관련 기술자료 등을 요구하여 넘겨받은 후, 이를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원도급 대금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실행예산을 작성하여 같은 실행예산 범위 내로 시공하여야 함을 이유로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행위

3) 부당한 경영간섭 행위
◦ 협력업체가 임직원을 선임․해임함에 있어 당사의 지시 또는 승인을 얻게 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인을 채용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인사에 간섭하는 행위

◦ 정상적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현장근로자를 동원하여 공사를 시공하게 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시공능력․시설규모 등을 제한하거나 협력업체로 하여금 당사 또는 당사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

4) 추가공사비 미반영 행위
◦ 공사완료 후 추가물량 발생시 원사업자에게 추가물량 정산을 요청 못하게 하는 행위

◦ 감리자 사무실의 설치 및 운영비용을 협력업체에게 부담시키거나, 최초 계약이후 임금상승이나 물가변동 등의 이유로 인한 계약변경을 일체 금지하는 행위

◦ 공사 사정에 따른 공사지연 및 중지나 기후조건에 따른 천재지변, 우기로 인한 공사중지는 공사기간에 제외하며, 이를 이유로 한 추가계약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

5)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하고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받은 비율이나 내용보다 적게 지급하는 행위

◦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조정 받고도 30일을 초과한 날까지 증액 또는 감액하지 아니하거나 30일을 초과하여 조정하는 행위

◦ 발주자로 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 등을 이유로 추가금액을 수령한 날부터 15일이 지난 후에 대금을 현금 또는 어음이나 어음대체결제수단을 이용하여 지급하면서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행위

◦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의 사유로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고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거래업체에게 통지(발주자 직접 통지한 경우 제외)하지 아니하는 행위

6) 원재료 가격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미조정 행위
◦ 협의신청에 응답하지 않거나 협의를 개시하겠다고 통보한 후 회의개최, 의견교환, 단가조정안 제시 등 실질적인 협의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 협의를 신청한 후 30일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단가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책임자가 협의에 임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단가조정을 위한 시장조사, 원가산정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상대방이 수용할 수 없는 가격을 되풀이하여 제시하는 행위

7) 전속적 거래 요구 행위
◦ 협력업체로 하여금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업체와는 거래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기술개발을 거래업체와 공동으로 하는 것을 이유로 거래업체와 전속적 거래에 합의하는 경우를 제외)

8) 민원처리 일방적 전가 행위
◦ 공사 중 각종 민원발생에 대하여는 경제적․행정적 일체의 책임을 지며, 민원이 해결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계속 지속될 경우 당사가 민원에 관해 처리 후 제반비용을 기성에서 공제하는 행위

Ⅴ. 계약서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충실한 계약이행

1. 당사와 협력업체는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한다.

1) 민법 등 관련 법령의 준수
◦ 신의성실의 원칙, 하도급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되 분쟁발생시 서면 자료에 의해서 해결한다.

2) 단가 인하시 사전 충분한 합의 및 서면발급
◦ 원자재 가격하락, 물량 증대 등을 이유로 한 단가인하의 경우 물량증대에 따른 단가인하폭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 해결한다.

3) 계약변경에 따른 대금 조정
◦ 추가적인 사양요구 등 계약변경으로 인해 추가비용 소요될 경우 그에 따른 대금을 지급 해결한다.

2. 당사와 협력업체는 계약이행에 있어 다음 사항을 지양한다.

1) 부당한 수령거부 행위
◦ 위탁내용이 불명확하여 납품․시공한 납품물 등의 내용의 시공내용과 상이한지 판단이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발주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이미 시공한 내용의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공급하기로 되어 있는 원자재 또는 건축자재 등을 늦게 공급함으로써 납기․공기내 납품 또는 시공이 불가능함에도 공기지연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지 아니하고도 통상의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행위

◦ 검사기준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당초계약에서 정한 검사 기준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하여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협력업체로부터 수령요구가 있었음에도 보관 장소 부족 등 정당한 이유없이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 여러 공사를 위탁하고 일부 불량을 이유로 다른 공사에 대하여도 수령을 거부하거나,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발주중단 등을 이유로 수령을 거부하는 행위

2) 부당 반품 행위
◦ 거래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을 불명확하게 정함으로써 부당하게 불합격으로 판정하여 이를 반품하는 행위

◦ 공급한 원재료의 품질불량으로 인하여 불합격품으로 판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품하는 행위

◦ 원재료 공급지연에 의한 납기지연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이미 수령한 물품을 발주자․고객의 클레임, 판매부진 등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 협력업체 이외의 제3자에게 검사를 위탁한 경우로서 협력업체가 제3자의 검사를 필하여 납품하였음에도 이를 반품하는 행위

◦ 협력업체의 납기․공기지연이 있었으나 이를 용인한 객관적 사실이 있었음에도 이를 수령한 후 납기․공기지연을 이유로 반품하는 행위

3) 부당한 대금 감액 행위
◦ 계약할 때 대금을 감액할 조건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계약 후 협조요청 또는 거래 상대방으로부터의 발주취소, 경제상황의 변동 등 불합리한 이유를 들어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단가인하에 관한 합의가 성립한 경우 당해 합의 성립 전 위탁한 부분에 대하여도 일방적으로 이를 소급적용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대금을 현금으로 또는 지급기일전에 지급함을 이유로 과다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손해발생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협력업체의 과오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공사수행에 필요한 물품 등을 당사로부터 사게 하거나 당사의 장비 등을 사용하게 한 경우에 적정한 구매대금 또는 사용대가 이상의 금액을 대금에서 공제하는 행위

◦ 대금 지급시점의 물가나 자재가격 등이 납품 등의 시점에 비하여 떨어진 것을 이유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경영적자 또는 판매가격 인하 등 불합리한 이유로 부당하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당초 계약내용과 다르게 간접노무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하는 행위

◦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장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라 원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그 밖의 경비 등을 거래업체에 부담시키는 행위

◦ 자재 및 장비등을 공급하기로 한 경우 이를 지연하여 공급하거나 사실상 무리한 납기․공기를 정해 놓고 이 기간 내에 납품 또는 준공하지 못함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계속적 발주를 이유로 이미 확정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거나, 총액으로 계약한 후 제조 또는 공사의 구체적 내역을 이유로 감액하는 행위

◦ 납품물등을 저가로 수주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당초계약과 다르게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계약내용 및 조건에는 변함이 없음에도 계약을 변경하는 등 결과적으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 환차손 등을 거래업체에게 당초계약조건과 다르게 전가시켜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

4)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행위
◦ 거래 개시 또는 다량거래 등을 조건으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수익 또는 경영여건 악화 등 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 기타 협력업체가 부담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음에도 협찬금, 장려금, 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행위

5) 당사 원인에 기인한 비용 전가행위
◦ 당사의 임금상승, 내부적인 품의절차 지연으로 인한 비용을 협력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

6) 부당한 대물변제 행위
◦ 최초 계약과는 달리 협력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정해진 대금을 물품으로 지급하고 이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는 행위

7) 보복 조치 행위
◦ 협력업체가 공정위에 하도급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을 이유로 수주기회를 제한하거나 거래의 정지 기타 불이익을 주는 행위

8) 탈법 행위
◦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우회적인 방법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하도급법의 적용을 면탈하려는 행위

◦ 공정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대금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를 회수하거나 납품대금에서 공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수하는 행위

◦ 어음할인료․지연이자 등을 거래업체에게 지급한 후 이에 상응하는 금액만큼 일률적으로 단가를 인하하는 행위

9) 물품등의 구매강제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당사, 계열사 또는 특정회사 등의 제품이나 서비스 등을 협력업체에게 강제로 판매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현장에서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자재를 거래업체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구입을 강제하거나 그가 지정하는 물품․장비를 구입․사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업체가 구매 의사가 없다고 표시하였거나, 의사표시가 없어도 명확히 구매의사가 없다고 인정됨에도 재차 구매를 요청하는 행위

10) 물품구매대금 등의 부당결제청구 행위
◦ 협력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하고, 대금 지급기일에 앞서 구매대금이나 사용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게 하는 행위

◦ 협력업체에게 납품 등에 필요한 물품 등을 자기로부터 사게 하거나 자기 장비 등을 사용하게하고, 자기가 구입․사용 또는 제3자에게 공급하는 조건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지급하는 행위

11) 기술자료 제공 강요금지 행위
◦ 정당한 사유 없이 협력업체에게 아래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제조․수리․시공 또는 용역 수행 방법에 관한 자료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

◦ 거래업체로부터 취득한 기술자료를 자기 또는 제 3자를 위해 유용하는 행위

협력업체 선정 · 운용 가이드라인

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호반건설의 협력업체 선정 및 운용과정에 대한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 하도급법 위반 행위의 사전 예방과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용어의 정의

1. “협력업체”라 함은 당사의 건설․용역위탁 거래 등의 대상업체로 예정되거나 거래중인 사업자로서 하도급법에서 규정하는 수급사업자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탁사업자도 포함한다.

2. “협력업체 풀(Pool)”이라 함은 당사가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등록하여 관리․운용하는 협력업체 그룹, 즉 등록업체를 의미한다.

3. “협력업체 선정”이라 함은 원사업자의 협력업체 풀에 등록하는 것을 의미한다.

4. “협력업체 운용”이라 함은 원사업자가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업체에 대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등록취소 등 협력업체 풀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Ⅲ.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1. 기본원칙

이 가이드라인은 호반건설의 협력업체 선정 및 협력업체 풀 운용에 대한 자율성, 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필요 최소한의 일반적 사항만을 제시한 것이며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가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별․구체적인 내용을 정하여 운용한다.

2.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1) 협력업체 선정기준, 절차 및 결과의 공개
① 협력업체 등록, 갱신 심사와 관련한 사항은 15일전 당사 홈페이지, WidusPool 사이트, 건설경제신문 등 15일 이상 공개한다.

② 등록은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나, 적정 소요회사가 등록되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등록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별도 품의에 의하여 상생경영위원회의 의결을 득하여 등록을 실시 할 수 있다.

③ 협력회사의 등록 유효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익년 12월 31일 까지 1년으로 하며, 등록 유효기간은 변경될 수 있다.

④ 협력업체 선정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2) 선정기준의 구체성 및 명확성
당사는 협력업체 선정기준을 아래와 같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여 자의적으로 해석할 우려가 없도록 한다.

① 신용평가 B, 현금흐름 C- 이상 (매년 말 결산기준,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자료)

- 관련 법규에 의한 해당 전문면허 보유업체

- 회사 설립 후 만 3년이 경과한 업체

- 단, 특허/신기술 보유업체 등록시 설립기간 상관없이 등록 가능

② 시공실적 : 해당공종 시공능력 상위 100개사 시공실적 3건 이상

→ '15년 시공능력평가액 발표자료 기준(7/31)

③ 신용불량 및 세금미납 사실 없음 (최근 3개년)

④ 부채비율 : 동업계 평균3배 or 300 미만

3) 선정 절차의 공정성

• 모집공고

  -홈페이지
  -건설경제신문
  -Widuspool

• 서류심사

  -신용등급
  -시공능력/실적
  -부채율확인

• 등록평가

  -경영평가점수
  -매출액/신용도
  -적격여부/공장실사

• 등록

  -기존업체 탈락
  -품질평가 반영
  -등록업체 공지

①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접수 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② 당사의 귀책사유로 협력업체 선정에서 제외되었다고 판단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미선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이의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③ 정당한 이유없이 기존 등록업체와 신규 등록업체 간의 선정기준에 차별을 두지 않는다.

4) 공평한 거래개시 기회 부여
당사는 협력업체로 선정․등록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래개시를 위한 입찰 참가기회 등이 제한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

5)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
① 협력업체 등록취소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하며, 당사 등록 취소기준은 아래와 같다.

<정당한 등록취소 기준>
- 당해 하도급거래와 관련하여 수급사업자의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 부도, 법정관리(기업회생절가), 휴업, 폐업, 부실업체(대표자잠적, 경영악화, 노임체불등으로 사업지속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으로 정상적인 경영이 불가능한 경우
-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 등록공종 해당면허 취소 또는 반납
- 면허를 양도하여 상호 및 대표자가 변경된 회사
- 정당한 이유 없이 협력업체의 귀책사유로 공사를 포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정산 합의를 의도적으로 지연 또는 거부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회사
- 중대재해, 중대한 시공불량(하자) 다발 발생 업체
- 입찰참여 기회를 부여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이상 당사 실적이 없는 업체 중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체
- 전문 신용평가기관의 신용평가가 불량한 업체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신용인증서 미제출 또는 미갱신 업체
- 하도급 받은 공사를 일괄 재하도급 혹은 면허만 대여하는 업체
- 당사의 규정에 의해 평가결과 불량업체

6) 협력업체 입찰제한 기준
① 협력업체 입찰제한 기준은 객관적이고 적절한 사유에 근거하여 설정하며, 기준은 아래와 같다.

- AS관리에 대한 입찰 제한

※ 제재 기준 : 발생건/1개현장 , 발생건/1개공종

- 안전관리에 대한 입찰 제한

※ 입찰제한 : 기간, 회수 중 강도 높은 제재 적용, 제재 유형별 조치(중복적용X)

- 품질관리에 대한 입찰 제한

- 기타사항에 대한 입찰 제한

7) 당사는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상 불이익 등)를 취한다.
① 내부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한다.

상생경영위원회 가이드라인

Ⅰ. 목적

이 운영규정은 호반건설이 하도급 거래에 있어 공정성 및 적법성 여부를 스스로 사전에 심의함으로써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준수』 및 협력사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설치, 운용하는 생경영위원회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규정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상생경영위원회 구성

1. 조직구성

1) 상생경영위원회는 대표이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2) 상생경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한다.

(지원부서 : 감사실,품질안전실,법무지원실,공사관리팀,현장지원팀,외주관리팀,견적팀)

2. 위원회 운영

1) 심의는 분기1회(분기종료 후 익월 5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나, 현안 발생시 위원은 심의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전체 심의위원 70% 이상 참석시 개최한다.
2) 의사결정은 만장일치 기준이나, 불일치시 참석인원 70%이상, 과반수 이상 찬성시 가결한다.
3) 해당 위원이 불참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직원이 대리참석 할 수 있으며, 대리 참석한 임직원은 의결권을 가진다.
4) 위원장은 위원회 운용규정의 시행에 있어 필요한 세부사항을 의결을 통해 정할수 있다.
5) 위원회 심의결과 및 조치사항 등과 관련한 문서는 심의종료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Ⅲ. 상생경영위원회 심의 사항

1. 100억원 이상의 하도급 계약금액의 계약체결 및 가격결정 과정의 공정성 및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대한 적법성 여부 (저가심의 포함)

<하도급법 관련 심의사항 예시>
1) 서면계약서 교부의무 준수여부
2)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의무 준수여부
3)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금지 위반여부
4) 물품 등 구매강제금지 위반여부
5)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여부 등

2. 100억원 이상의 하도급 계약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심의하여 하도급법 위반행위의 발생여부 점검 및 시정 등 적법성 사후검증

1) 지급기한 내 대금지급 여부
2) 하자 보수 책임의 부당전가 여부
3) 기술유용행위 발생여부 등

3. 협력업체 등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심의

1) 협력업체 등록·취소기준 및 절차의 적절성 여부
2) 협력업체 미선정(신규) 또는 등록취소에 대한 이의 신청 건
3) 필요시 관련 협력업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시 익명성을보장한다.

4. 협력업체 포상 및 제재대상 상벌 수위

5. 협력업체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 관련 사항

<동반성장 관련 심의사항 예시>
1) 동반성장협약 대상 협력업체 선정의 적절성
2) 전분기 동반성장 이행실적
3) 프로그램 추가‧삭제 및 적절성 등

6.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 하도급법 등(공정거래법) 관련 이슈 및 이에 대한 분쟁 조정 사안

7. 심의 안건이 하도급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시정하며, 관련 임직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인사위원회 회부)를 심의하여 결정

8. 당사 및 협력업체의 계약불이행에 대한 형평성 있는 페널티 심의·의결

9.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 주요 심의 세부 내용

서면발급 및 보존에 관한 가이드라인

Ⅰ.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호반건설의 하도급 계약 체결 및 거래 과정에서 서면의 발급 및 보존과 관련하여 당사가 준수하거나 노력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당사와 협력업체가 서면발급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인식하도록 하여 그에 따른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을 원활히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Ⅱ. 가이드라인의 구성

이 가이드라인은 ①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부분, ② 발급한 서면의 보존에 관한 부분, 그리고 ③ 서면 발급 및 보존 관행의 정착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과 절차를 규정하는 부분 등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Ⅲ. 하도급거래 과정에서의 각종 서면의 발급에 관한 사항

당사는 하도급거래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정에서 이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을 발급하여야 한다. 발급대상 서면은 아래와 같다.

1. 하도급 계약서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 3조)

◦ 당사는 하도급법상 목적물 등의 제조, 수리, 시공 또는 용역수행(이하 ‘제조 등’이라함)을 협력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협력업체와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단가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서면으로 하도급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당초 계약내용이 설계 변경 또는 추가 공사의 위탁 등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가, 변경 서면을 작성, 발급하여야 한다.

2) 서면 기재사항

하도급 계약 서면에는 실제 거래의 사실과 일치하는 내용이 반영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항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 위탁일, 위탁 목적물 등의 내용, 수량 및 단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시기 및 장소, 목적물 등의 검사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건설공사의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과 지급 방법, 지급 기일

◦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목적물 등의 제조 등에 소요되는 원재료 등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원재료 등의 품명, 수량, 제공일, 대가의 지급 방법과 지급 기일

◦ 목적물 등의 제조 등을 위탁한 이후 원재료 등의 가격변동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

3) 서면발급 시점

◦ 원칙적으로 당사는 협력업체와 위탁 계약의 주요 내용을 합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서면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지체 없이 서면 계약서를 교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소한 협력업체가 계약 공사를 착공하기 전까지는 서면으로 계약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4) 서면발급 방법

◦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협력업체에게 발급 한다.
◦ 하도급거래 당사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없는 서면을 발급한 경우에는 서면 미발급에 해당한다.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①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전자메일)
②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웹)
③ 플로피 디스크,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5) 예외

◦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 및 서면발급 시점과 달리 서면발급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① 당사가 위탁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일을 명시하고,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 한다.
◦ 하도급 거래 현실상 빈번한 거래가 있는 경우로서 업종 특성이나 현실에 비추어 계약 성립과 유지에 큰 문제가 없는 경우
① 기본계약서를 교부하고 모사전송(Fax), 기타 전기 ‧ 전자적인 형태 등에 의해 발주한 것으로 발주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② 계약서에 법정 기재사항 일부가 누락되어 있으나, 건별 발주시 제공한 물량표 ‧ 작업 지시서 등으로 누락 사항 파악이 가능한 경우
③ 기본계약서를 송부하고 수출용 물품을 제조하면서 협력업체가 당사에게 제출한 물품 매도확약서(offer sheets)를 개별 계약서로 갈음할 수 있는 경우
④ 추가 공사의 위탁과 관련하여 경미하고 빈번한 추가 작업으로 인해 물량의 변동이 명백히 예상되는 공종에 대해 시공완료 후 즉시 정산합의서로 계약서를 대체한 경우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서면 미 발급에 해당한다.
① 추가공사 범위가 구분되고 금액이 상담 하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추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공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물량이 입증되었으나 당사자간의 다툼이 있어 변경계약서 또는 정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6) 특칙
① 하도급계약의 추정
당사가 제조 등의 위탁을 하면서 하도급법 제3조 제2항의 사항을 적은 하도급 계약서면을 발급하지 않는 경우(제3항에 따라 일부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한 경우도 포함한다.) 협력업체는 위탁받은 작업 내용, 하도급대금, 위탁받은 일시, 당사와 협력업체의 사업자명과 주소, 기타 당사가 위탁한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을 통지하여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협력업체는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의 [서식1]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를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③ 공동도급계약 중 공동이행방식의 공동도급계약의 경우에는 공동 도급사 전원이 연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하거나 각자의 분담 부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 또는 대표사가 공동수급체를 대표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7)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상기 위탁내용 확인 요청서면을 통지받은 후 15일 이내에 그 내용에 대한 인정 또는 부인(否認)의 의사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의 [서식2] “위탁내용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표준 양식으로 사용한다.

8) 만약 당사가 15일 이내에 회신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천재나 그 밖의 사변으로 회신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통지한 내용대로 위탁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9) 상기 위탁내용 확인요청 서면통지와 위탁내용 확인요청에 대한 서면 회신은 당사와 협력업체의 주소로 하되, 내용증명 우편이나 그 밖에 통지와 회신의 내용 및 수신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전자우편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2. 하도급 대금 감액 서면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1조)

◦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건설 등의 “위탁을 할 때”정한 하도급대금을 그대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에서 감하여 지급하고자 할때에는 감액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 하도급 계약 체결시 거래가 빈번하여 대금결재, 운송, 검수, 반품 등의 거래조건, 규격, 재질, 제조공정 등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을 기본 발주서등으로 위임하여 별도의 특약 또는 발주내용에 의거 대금이 결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특약 또는 발주내용이 협력업체에게 통지되는 시점을 “위탁을 할 때”로 본다

2) 서면 기재사항
당사가 하도급대금을 감액하고자 할때 교부해야 하는 서면에는 감액 사유와 기준, 감액 대상이 되는 목적물 등의 물량, 감액 금액, 공제 등 감액 방법, 기타 감액의 정당성 입증 사항 등이 기재되어야 한다.

3) 서면발급 시점
당사가 감액 하고자 할 때에는 감액을 하기 전에 미리 협력업체에게 감액 서면을 발급 한다.

4) 서면발급 방식

◦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하도급 대금 감액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 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 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 당사가 감액하고자 하는 경우, 공정위의 표준 양식을 사용한다.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 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웹)
- 플로피디스크, CD-ROM등 전자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5) 예 외
◦ 당사가 감액 서면을 발급하는 시점에 확정하기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 기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 한다.

3.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발급

1) 서면발급 의무의 발생(하도급법 제12조의 3)
당사는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여 협력업체에게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요구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기술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의 예시>

• ● 수의계약, 경쟁입찰(일반경쟁, 제한경쟁, 지명경쟁 등) 등을 통해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협력업체의 기술력평가, 주문품의 기준가격 마련, 제안서 검토, 공동기술개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RFP) 요구조건 충족 등을 위해 협력업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 당사가 하도급 거래 도중에 협력업체에 대한 기술지도, 품질관리, 성능테스트, 공동특허출원, 특허출원지원, 공동기술개발, 납품단가 조정을 위한 원가자료 요청 등의 명목으로 협력업체의 기술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 ● 기술자료 임차계약을 체결한 기술에 대하여 임차계약 상의 교부조건이 발생하여 당사가 협력업체의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2) 서면 기재 사항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에는 당해 기술 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목적,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권리 귀속관계, 기술 자료의 대가,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기타 당사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가 정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 기술자료 중 어느 부분을 비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적시하고 상호간 체결한 비밀유지각서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첨부

◦ 권리귀속 관계 : 당사가 요구하는 기술 자료의 현재 권리 귀속자, 상호간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 요구하는 기술이 공동개발한 기술인지 여부, 기술 자료가 제공된 후 권리귀속관계에 대한 상호 합의 사항 등

3) 서면발급 시점
당사가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 기술 자료의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권리귀속관계, 기술 자료의 대가 등을 협력업체와 미리 협의하여 정한 후 지체 없이 협력업체에게 서면을 발급한다.

4) 서면발급 방법
◦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 전자서명을 포 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 당사가 협력업체의 기술 자료를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 가급적[기술자료 제공요구, 유용행위 심사지침](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15호)의 기술자료 요구 표준 서면양식을 사용한다.

◦ 당사는 상기 표준 서식 이외에 특약서 등 별도의 계약 서면에 의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별도 계약 서면에는 상기 2. 나. 의 기재사항이 반드시 포함되 어야 한다.

◦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 기록 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디스트, CD-ROM 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5) 예외
◦ 다음에서 예시된 바와 같이 하도급거래의 실제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방식으로 서면이 발급된 경우에는 상기의 서면 기재사항과 발급기한과 달리 서면발급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기술자료 제공요구 서면의 기재 사항 중 당사와 협력업체가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 항에 대하여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해당 사항을 적지 아니한 서면을 발급 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당 사항이 정해지지 아니한 이유와 그 사항을 정하게 되는 예정기 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 사항이 확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한다.
◦ 업종 특성이나 거래 현실에 비추어 빈번한 기술자료 요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당사자 의 서면 또는 기명날인된 서면에 기술자료 명칭 및 범위, 요구 목적, 비밀유지 사항, 권리 귀속관계, 대가 등 기본적인 사항을 기재한 후 개별 요구서를 이용하여 기술자료 요구일, 인도일, 인도방법 등 추가 사항을 정할 수 있다.

4. 기타 서면의 발급

1) 목적물 등의 수령증명서 발급(하도급법 제8조)
◦ 당사는 협력업체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력업체가 목적물 등을 납품, 인도 또는 제공하는 때(역무의 공급을 위탁한 경우는 제외)에는 협력업체에 게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당사는 당해 목적물 등에 대한 검사 전이라도 즉시(하도급법 제7조에 따라 내국신용장을 개설한 경우에는 검사완료 즉시) 협력업체에게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목적물 등의 검사결과서 발급(하도급법 제9조)
◦ 당사는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목적물 등의 완성 및 대금지급 의무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검사를 진행한 후 그 결과를 협력업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당사는 원칙적으로 협력업체로부터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 서면을 발급한다.
- 여기서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이란 제조, 수리 위탁의 경우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포함하며, 건설위탁의 경우에는 협력업체로부터 공사의 준공 또는 기성부분의 통지를 받은 날을 의미한다.
◦ 다만, 당사는 다음에서 예시하는 바와 같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을 초과 하여 검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 검사 대상물품이 과다하여 10일 이내에 검사가 곤란한 경우
-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길어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에야 비로소 합격 여부에 관한 판정이 가능한 경우
- 당사와 협력업체간 검사기간 연장에 대해 명백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당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목적물 등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협력 업체에게 서면으로 발급하지 않은 경우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3)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계약금액 변경 내역서 발급(하도급법 제16조)
◦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설계변경 또는 물가변동 등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 금액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에는 발주자로부터 증액 또는 감액 받은 사유와 내용을 해당 협력업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자가 그 사유와 내용을 협력업체에게 직접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당사는 상기 통지 서면을 발주자로부터 계약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협력업체에게 발급한다.

4) 서면발급 방법

◦ 위 가,나,다 의 경우, 당사는 회사 또는 대표자가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협력업체에게 발급 한다.

◦ 위 가,나,다 의 경우, 다음과 같이 전자적인 기록의 제공으로 서면을 발급 할 수 있다.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송신하고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기록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전자메일)

- 전기통신회선을 통해 협력업체의 열람에 제공하고 당해 협력업체가 사용하는 전자 기록 장치에 구비된 파일에 기록하는 방법(예 : 웹)

- 플로피디스크, CD-ROM등 전자적 기록을 협력업체에게 교부하는 방법 등

IV. 서면의 보존에 관한 사항

1. 당사와 협력업체는 모두 상기 Ⅲ.에 열거된 서면과 기타 하도급법 시행령 제 6조(서류의 보존) 제1항 각호의 서면을 보존하여야 한다. 보존하여야 하는 서면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 보존대상 서면>

2. 보존해야 하는 서면은 당해 서면이 발급, 품의, 기타용도에 따라 사용된 시점의 원본상태로 보존되어야 한다.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해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 송수신 또는 저장된 것도 동일하다.

3. 당사와 협력업체는 당사자 간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로부터 3년간 상기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여기서, 하도급 거래가 끝난 날이라 함은 다음의 기일을 의미한다.

- 제조위탁, 수리위탁 및 용역위탁 중 지식, 정보 성과물의 작성위탁 :
협력업체가 당사에게 위탁받은 목적물을 납품 또는 인도한 날
- 용역위탁 중 역무의 공급위탁 : 당사가 협력업체에게 위탁한 역무 공급을 완료한 날
- 건설위탁 : 위탁한 공사가 완공된 날
- 하도급 계약이 중도 해지되거나 거래가 중지된 경우 : 해지 또는 중지된 날